옥효진 한우협회 의령지부장

▲ 옥효진 한우협회 의령지부장

한미 FTA가 지난 2일 전격 타결됐고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70% 이상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군으로서는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지만 그중에서도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살인적인 수준이다.

2천여 축산 농가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옥효진 지부장을 만나 향후 축산농가의 방향을 들어봤다.

-이번 한미 FTA 타결의 의미는

▲농업은 1차 산업이다. 2, 3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국가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급했다는 것이다.

사전준비 없는 상태에서 타결이라는 의미는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이익은 두개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며 향후 농산물을 수입할 상황이 될 때 그것은 단순히 농산물이 아니라 무기이고 그 무기는 바로 핵보다 무서운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2, 3차 산업의 수출로 많은 이득을 남긴다면 농업에 재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나, 그것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번 협상은 너무 성급했다는 것이다.

-FTA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우려되는 점은 많으나 가장 급한 것은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최우선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가격하락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 영세 규모 축산농가는 폐업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축산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기업축산이라 함은 1천두 이상 되어야 가능하다. 2백두 이상의 농가도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의 축산농가뿐인 의령군으로 볼 때 기업축산은 꿈같은 이야기다. 결국 그것은 가진 자들이 부를 더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영세 농가는 자본보다 대출이 많은 실정이다 보니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한미 FTA협정의 체결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농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37만t의 수입은 국민의 90%가 먹을 수 있는 물량인데 경쟁력에서 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농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며,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담한 농민을 위하는 길은 지금까지의 지원보다 더욱 폭넓고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미 한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폐업을 한다거나 이농을 결심하기 보다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등록을 하면 정부가 가입 암소에서 분만된 송아지의 가축시장 거래가격이 정부 고시 안정기준 가격('06년말 기준 126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하는 제도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그리고 국회비준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보는 것이다.

-축산농가의 선택은

▲저가의 수입 쇠고기 시장이 아니라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소비자를 겨냥한 차별화된 한우를 생산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축산으로 뭉쳐 전문성과 분업화를 키우는 것이며, 철저하고 여유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즉 한우를 명품으로 만들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배민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