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22명, 50%-4명
선거비용 보전액 총 6억1천244만1천458원
이번 5․31 지방선거 투표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비용 공영제에 또 한번 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의령군 5․31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이 6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5․31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보전청구금액은 6억1천244만1천458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의령군에서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33명 중 26명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된다.
이번 선거부터는 인쇄물 작성비용과 방송, 신문광고 비용 등 제한적이던 보전비용이 선거법 개정으로 적법하게 지출한 모든 선거운동 비용으로 확대됐다. 또 15%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으며 10%이하 득표율 후보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수 선거에서는 김채용 당선자와 한우상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데 비해 박민웅 후보는 7.06% 지지율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도의원 후보자 4명을 모두 전액을 보전 받게 된다.
군의원 출마자 26명(비례대표 1명 제외)중 선거비용 전액 보전이 17명, 50% 보전이 4명, 나머지 5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이 출마한 '가'선거구의 경우 당선자 3명만 전액을 보전 받고, 50% 보전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이 출마한 '나'선거구의 경우 당선자 2명을 포함해 4명이 전액을 보전 받고, 나머지 1명은 50%를 보전 받는다.
'다'선거구는 5명 출마자 전원이 전액을 보전 받고, 또 6명이 출마한 '라'선거구는4명이 전액을 2명은 보전 받지 못하게 된다.
선거가 끝나 결산만 남은 상황에서 득표율 0.1%에 웃고 우는 후보들은 불과 몇 십 표 차이에 거액의 선거비용마저 보전 받지 못하게 돼 지지자들을 안타깝게 하는 등 이중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 등 조사반을 편성, 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정치 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적법하지 않은 비용 사용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발 등 관계규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며 '실제 보전 금액은 보전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7월 28일까지 후보자에게 보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최진정 기자>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
(단위 : 원)
선거명 |
선거구명 |
후보자명 |
소속정당명 |
보전율 |
보전청구액 |
보전예상금액 |
군수 |
의령군 |
김채용 |
무소속 |
100 |
82,115,271 |
82,115,271 |
한우상 |
한나라당 |
100 |
83,652,000 |
83,652,000 |
도의원 |
제1선거구 |
김진옥 |
한나라당 |
100 |
22,003,780 |
22,003,780 |
서진식 |
무소속 |
100 |
35,689,310 |
35,689,310 |
제2선거구 |
권태우 |
무소속 |
100 |
31,869,880 |
31,869,880 |
남기청 |
한나라당 |
100 |
33,659,530 |
33,659,530 |
지역구
군의원 |
가선거구 |
양재수 |
한나라당 |
100 |
18,494,210 |
18,494,210 |
제 훈 |
한나라당 |
100 |
14,102,000 |
14,102,000 |
이창섭 |
한나라당 |
100 |
14,730,000 |
14,730,000 |
홍한기 |
열린우리당 |
50 |
21,982,500 |
10,991,250 |
박성근 |
무소속 |
50 |
15,271,954 |
7,635,977 |
장은기 |
무소속 |
50 |
18,790,000 |
9,395,000 |
나선거구 |
강성문 |
한나라당 |
100 |
16,602,740 |
16,602,740 |
김종화 |
무소속 |
100 |
22,093,080 |
22,093,080 |
서갑주 |
한나라당 |
100 |
15,326,060 |
15,326,060 |
성영일 |
무소속 |
100 |
15,073,750 |
15,073,750 |
김부연 |
민주노동당 |
50 |
19,313,040 |
9,656,520 |
다선거구 |
박문환 |
무소속 |
100 |
15,447,300 |
15,447,300 |
손태영 |
한나라당 |
100 |
22,412,650 |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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