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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제 희비 엇갈려

33명 후보자 중 26명 보전 받아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6월 28일

100% -22명, 50%-4명


선거비용 보전액 총 6억1천244만1천458원



  이번 5․31 지방선거 투표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비용 공영제에 또 한번 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의령군 5․31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이 6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5․31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보전청구금액은 6억1천244만1천458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의령군에서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33명 중 26명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된다.


  이번 선거부터는 인쇄물 작성비용과 방송, 신문광고 비용 등 제한적이던 보전비용이 선거법 개정으로 적법하게 지출한 모든 선거운동 비용으로 확대됐다. 또 15%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으며 10%이하 득표율 후보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수 선거에서는 김채용 당선자와 한우상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데 비해 박민웅 후보는 7.06% 지지율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도의원 후보자 4명을 모두 전액을 보전 받게 된다.


  군의원 출마자 26명(비례대표 1명 제외)중 선거비용 전액 보전이 17명, 50% 보전이 4명, 나머지 5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이 출마한 '가'선거구의 경우 당선자 3명만 전액을 보전 받고, 50% 보전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이 출마한 '나'선거구의 경우 당선자 2명을 포함해 4명이 전액을 보전 받고, 나머지 1명은 50%를 보전 받는다.


  '다'선거구는 5명 출마자 전원이 전액을 보전 받고, 또 6명이 출마한 '라'선거구는4명이 전액을 2명은 보전 받지 못하게 된다.


   선거가 끝나 결산만 남은 상황에서 득표율 0.1%에 웃고 우는 후보들은 불과 몇 십 표 차이에 거액의 선거비용마저 보전 받지 못하게 돼 지지자들을 안타깝게 하는 등 이중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 등 조사반을 편성, 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정치 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적법하지 않은 비용 사용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발 등 관계규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며 '실제 보전 금액은 보전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7월 28일까지 후보자에게 보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최진정 기자>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


(단위 : 원)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명


소속정당명


보전율


보전청구액


보전예상금액


군수


의령군


김채용


무소속


100


82,115,271


82,115,271


한우상


한나라당


100


83,652,000


83,652,000


도의원


제1선거구


김진옥


한나라당


100


22,003,780


22,003,780


서진식


무소속


100


35,689,310


35,689,310


제2선거구


권태우


무소속


100


31,869,880


31,869,880


남기청


한나라당


100


33,659,530


33,659,530


지역구

군의원


가선거구


양재수


한나라당


100


18,494,210


18,494,210


제 훈


한나라당


100


14,102,000


14,102,000


이창섭


한나라당


100


14,730,000


14,730,000


홍한기


열린우리당


50


21,982,500


10,991,250


박성근


무소속


50


15,271,954


7,635,977


장은기


무소속


50


18,790,000


9,395,000


나선거구


강성문


한나라당


100


16,602,740


16,602,740


김종화


무소속


100


22,093,080


22,093,080


서갑주


한나라당


100


15,326,060


15,326,060


성영일


무소속


100


15,073,750


15,073,750


김부연


민주노동당


50


19,313,040


9,656,520


다선거구


박문환


무소속


100


15,447,300


15,447,300


손태영


한나라당


100


22,4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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