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정착민 농촌이주

의령 김영곤 민간협력담당

통일부 정책개발포럼 발표

  "우리 의령군만 해도 과거 1960년대 10만에 육박하던 농촌정주 인구가 최근 3만2천대에 머물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령군 등 인구감소 농촌지역에 탈북 정착민이 이주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제안이 통일부의 정책개발포럼에서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통일부가 운영하는 '제5차 정책개발포럼'에서 김영곤 의령군청 민간협력담당이 '탈북정착민 농촌이주 인센티브제 시행'이라는 주제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탈북자들이 7천명에 육박하지만 이들이 우리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40%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이 최근 도시집중화로 이미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농촌 현실과 연계하여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김 민간협력담당은 주장했다.

  의령군의 경우 이미 지난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아예 인구증가팀을 신설하여 인구 유입에 명운을 걸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증가 조례까지 제정하여 출산가정의 출산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며 인구 유입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탈북민의 수용문제를 처리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윈윈전략이 가능하다는 것.

  김 민간협력담당은 이 과정에서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되, 도시에 정착하는 것과 농촌에 정착할 경우의 차이를 상세하게 홍보하는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기존에 지급하던 정착지원금과 임대주택 등을 그대로 지원하되 농촌거주를 희망하는 탈북민에게 중앙정부지원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를 첨가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는 학교설립은 물론 국립병원설립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화시설을 확충해 주는 발전적인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는 농촌빈집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휴경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공단지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민간협력담당은 덧붙였다.

  정책제안 동기와 관련, "그 첫째는 증가되는 탈북민에 대한 우리 중앙정부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그 해소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본 제안에 접근하게 됐다"고 김 민간협력담당은 말했다.

  앞서 김 민간협력담당은 지난 1/4분기 우수 정책제안자로 선정돼 이날 발표하게 됐다.

  한편 '정책개발포럼'은 통일부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론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