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재정자립도 사실상 '감소'
재정상태 열악 의미
당초예산 분석 결과
허동정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8월 28일
의령군의 재정자립도가 도 지원 신설 세입을 빼면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001년 의령군 당초 총예산' 일반회계 부문의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조사분석에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 언론에서 보도한 의령군의 재정자립도는 15.0%. 이 수치는 지난해 신설된 세입 `재정보전금' 1.2%를 합한 것으로, 이를 빼면 의령군 재정자립도는 13.8%가 된다. 따라서 의령군의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전년(14.7%)에 비해 0.9%가 줄어든 셈이다. 신설 세수입이 없다면 자력에 의한 의령군의 재정상태는 그만큼 열악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령군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10개 군중 고성·거창에 이어 8위. 뚜렷한 세외수입이 없는 의령군의 입장에서는 세수입에 필요한 수익사업이 절실해 보인다.
특히 지방세 전체는 떨어졌지만 주민세(1억원)가 증가한 점과 세외수입 중 하수도 사용료·쓰레기 봉투 판매 수익금(약 4억6천만원)이 올라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주민들의 가게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군민들은 사실상 이같은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해 `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영'이란 지적도 있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예산을 스스로 벌거나 조달할 수 있는 돈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 전체 예산으로 나눈 값이다. |
허동정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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