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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만 의원, “국비는 늘었는데 도비는 줄어들어, 수소차 보급 의지 있나”
- 충전소 절반이 창원에 집중, 도민 체감과 동떨어진 인프라 불균형
- 차량 가격은 오르는데 보조금은 정체, “도민 부담 커지는데 대책 없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12월 02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1일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경남도의 수소차 보급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국비는 늘어나는데 도비는 거꾸로 줄어드는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권 의원은 “2022년 수소차 보급 사업에서 도비 비중은 총예산의 17.8%였지만, 2026년에는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비는 확대되고 있는데 지방비는 축소되어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지원은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비 비율은 2022년 64% → 2023년 69% → 2024년 82%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경남도의 도비 비중은 17.8% → 15% → 8% → 4.8%로 급격히 감소했다.
권원만 의원은 “차량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데, 도비 지원까지 줄어들면 누가 수소차를 구매하겠느냐”며 “수소차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사업임에도 도의 지원 의지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남에는 수소차가 3,400대 이상 등록돼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창원에 집중되어 의령·산청·하동·고성·함양 등 다수 시군에서 충전 여건이 열악한 상태다.
권원만 의원은 “충전소 한 곳 설치에 약 4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도비를 줄여서는 인프라 확충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 2위 보급 지역임에도 지방비 최소지원금이 1,060만 원으로 14위에 머무는 것은 정책 의지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경남도도 국비가 늘어나는 만큼 지방비 매칭을 조정해 도민이 수소차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충전소도 부족하고 지원도 줄어드는 현 구조로는 수소차 보급 확대가 어렵다”며, “도비·시군비 매칭을 획일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경남이 선도적으로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보급 확대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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