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만 도의원,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 이제 그만!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감사제도 확대와 처벌 수위 강화 등 구조개혁
필요성 제기
경남테크노파크, 기업 지원사업 중복수혜 방지 및 균등한 기회 제공 촉구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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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은 11월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과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채용 및 인사 논란 등은 지속하여 제기된 문제이다”라며, “경남도민의 시각으로 볼 때, 인원 증원 및 채용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투명성과 승진 관련 인사 문제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출자·출연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 경상남도 전체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 등 혁신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관의 인사위원회 구성시 민간 참여 확대를 검토하고 징계 적절성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경남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인사 관리를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한 경영평가를 통해 보다 명확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 지원사업의 평균 경쟁률이 2.5:1에 이르며, 많은 기업이 지원 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다”며, “경남테크노파크는 탈락한 기업들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원사업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권 의원은 “경남테크노파크의 고가 연구 장비가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볼 때,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남도는 장비 활용과 운영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공정한 기업지원을 통해 경남테크노파크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장비활용 제고하기 위해 지역 장비 활용 인력 전문성 강화 사업 기획·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절차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으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여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권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지역 경제 발전과 도민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과 언론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조정과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구조개혁 변화에는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나치게 존중하면서 도청 관련 부서에서의 엄격한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며, “경영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특히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진행하여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권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스스로 쇄신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며,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 기관이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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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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