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73건 88억여 원 무더기 삭감

의령군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등 일반회계 11개 부서 69건, 72억여 원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또 ‘서부권 관망관리 및 유수율 제고’ 등 특별회계 2개 부서 4건, 15억여 원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5천42억 1천685만 7천 원 대비 372억 7천776만 4천 원이 증액된 5천414억 9천462만 1천 원으로 7.39% 증가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 원→ 월 120만 원,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월 3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을 골자로 하는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뜰하게(?) 원안 가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4월 9일 오전 10시 제2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73개 사업 88억여 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비롯하여 15개의 안건이 질의·답변, 토론이 없어 이 모든 것을 의결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27분. 그러니까 이날 오전 10시 27분 제2차 본회의는 끝이 났다. 개회에 앞서 김규찬 의장은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의정활동 22년 중에서 오늘 방청객이 제일 많이 왔네”라는 말을 잊지 않고(?) 던졌다. 방청석에는 읍면 지역 인사들이 일부 서 있을 정도로 자리를 가득 메워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주민건의사업 등 지역 현안이 삭감 대상에 많이 포함됐기 때문인 듯했다. 기자가 의령군의회로 오는 길에 만난 지역인사 A는 “추경 88억여 원이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매? 소문이 벌써 다 났다. 나도 일 보고 바로 갈끼다”라고 했다.

이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 나선 오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령4·26추모공원 사업 추진 및 청년정책 등 소멸위기 대응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출되었다”라며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적이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11개 부서 69건 72억여 원을 사업효과 불확실,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특별회계 2개 부서 4건 15억여 원을 사업 효율성 분석 필요 등의 사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사진>

이번 추경 삭감과 관련하여 의령4·26추모공원은 당초 국비 7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 8억 원 등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유족들의 요구사항 추진과 공원 내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편성된 추경 11억 6천700만 원 부분은 삭감 대상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추경은 18억 5천만 원 전액 ‘사업효과 불확실’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삭감 처리하면서 이날 같이 원안 가결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정착 유도를 통해 청년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했다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붙이는 등 모순되는 내용을 담아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했다.

군·도비 매칭 사업인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사업’, ‘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 ‘양정시설 개보수 지원’, ‘벼 공동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역특화품목 육성’, ‘수요자 맞춤형 간편 가공 상품화 시범’, ‘가공공장 신축 및 시설 현대화’, ‘기계장비 구입’ 등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군비를 전액 삭감하여 군·도비 매칭 사업 공기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앞서 오태완 의령군수는 지난 4월 2일 간부회의에서 군의회에 추경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오 군수는 이번 예산은 군민들이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내한 숙원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과제인 ‘4·26추모공원’ 건립 완수에도 군의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오태완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안 제안 배경과 원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부서장에게 이번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사업의 중대성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을 주문했다.
오 군수는 “군민의 삶을 지키고, 의령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추경안은 그 비상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외면할 수 없다. 민생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번 추경예산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 복리 증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운명 공동체다. 군민들의 한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령군은 군의회와 함께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13개 읍면 전역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열었고, 199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군은 이 중 시급한 56건에 39억 원을 반영하여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군민 편익 사업과 함께 주민 안전과 관련한 각종 재해예방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 편익 사업으로 공공 이불 빨래방 설치사업(1억 2천),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5억)을 편성했고, 하천 재해예방(15억),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억)도 주민 안전을 위한 우선 사업으로 추가됐다. 시급하게 농번기를 앞둔 시점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비 9억도 긴급히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는 의령군 민선 8기 핵심 전략 과제인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과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도 포함돼 지역 경제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기대치를 높였다.

오 군수는 ‘의령4·26추모공원’ 건립의 역사적 과업 앞에 군의회도 역사적 사명감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경남도, 의령군이 합심하여 ‘순풍에 돛 단 듯' 순항하는 사업을 군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40년 넘는 억장 무너지는 긴 세월을 참아온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중단 없이 하루라도 서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추경 무더기 삭감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9월 5일 제1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현안 단위사업 99건 추경 45억 원이 무더기 삭감 처리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9월 7일 의령신문 제189호 1·2면 보도> 

당시 임시회에서 의회는 행정조직 개편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의견을 제시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고유의 역할을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았고, 집행부의 현안사업 예산을 무더기 삭감 처리하면서는 뚜렷한 삭감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예산삭감 권한행사의 정당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결과를 빚었다. 집행부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의회의 의견 제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역사에서 상생의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령군민에게 돌아간다. 유종철·전재훈 기자

ⓒ 의령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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