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가깝고도 무서운 나라

▲ 박강수

중국은 이제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거리마다 질주하던 그 많던 자전거가 자동차로 몽땅 변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강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부유층이 50만명이 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예부터 중국 사람들은 현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을 선호했다. 우리네처럼 마늘밭에 현금을 파묻어 놓고 도피하는 그런 비굴한 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많은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부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무척 꺼려한다.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수많은 변란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들도 현금을 집안 곳곳에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장소를 택해 은밀히 묻어두기도 한다.

중국 사람들은 한번 손에 들어온 돈은 잘 쓸 줄 모른다. 현금을 힘차게 모아두는 성향이 강하다. 말하자면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저축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성이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교역국들과 무역불균형을 야기한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중국정부도 이런 국민들의 저축과 소비의 불균형이 중국의 내수시장과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다.

1999년부터 정부는 매년 3주간의 휴가를 실시하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경제프로그램도 실시해오고 있다. 이것은 개방의 역사가 160년이 넘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연해 지역의 지하은행이 번창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쓰지 않고 지하에 꽁꽁 현금을 묶어 두는 그들만의 관습이라 할까?

지하은행은 은행이 도산할 경우 은밀히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고객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곧 사회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중국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하은행의 돈을 끌어 올리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지나치게 단속하면 숨겨둔 현금을 끌어 올리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데 고민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국이 더 큰 중국이 되고, 국제금융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금이 지하로 더 이상 숨어들어가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생산적인 활동에 쓰이도록 유도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정부는 이런 점에서 지하 경제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노동법도 2006년에 근본적으로 바꿨다.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혹은 개인은 반드시 바꿔진 노동법을 숙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던 중국이 노조설립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노동관계법을 기업이 잘 준수하고 있는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를 해고 할 때도 반드시 노조에 통보토록 했다. 외자기업의 양도, 실업, 의료, 공상, 출산 등 5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되어 있다.

그동안 없었던 퇴직금제도도 신설 되었으며 최저임금제도의 강화, 노동계약 서면체결, 특히 계약직 지원에게도 퇴직금을 주도록 했다.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아-옛날이여를 외치고 있다.

중국기업에 가 있는 50% 이상이 임금상승과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현지에서 철수했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국정의 목표로 정함에 따라 그동안 중국정부로부터 보호 받았던 외자기업들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중국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만큼 중국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들이다. 이미 법인세 우대정책까지 철폐한 상태인 중국이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위기의 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정부는 과연 이와 같은 놀라운 중국의 변화에 어떻게,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을까? 이미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에게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면 중국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도 위험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중국을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