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를 신뢰와 국민통합으로 이겨내자

▲ 박강수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똥을 막기 위하여 미의회는 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키는 등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

다행히 7,000억불의 구제금융안이 미의회를 압도적인 표로 통과되어 미국의 금융 허리케인은 그 진로를 비켜가고 그 강도도 약해지는 듯하나 위기는 위기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워싱턴의 금융반란은 쓰나미가 되어 대서양을 넘어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강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태평양을 넘어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까지 차례로 휩쓸고 있다. 과연 미국의 세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새삼 느꼈다.

캐나다, 브라질 등 남북미 증시도 일제히 폭락한 것을 보면 현 상황은 1930년대 대공황때 만큼 심각하다는 MIT 서로 교수의 말이 옳은 것 같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외환보유액을 필요한 만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경제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고작 캐나다와 중남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 수습되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윌스트리트 CEO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CEO들에게도 경종이 될 만한 대목이라 참고하기 바란다.

즉, 2천년대 들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한자리수로 늘어나는데 미국 기업들의 CEO들이 받는 연봉은 두자리수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 선봉에 월스트리트의 CEO들이 있었으며 미국인들은 부시 대통령이 경제를 망쳤다는데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하원에서 처음 구제 금융안을 부결 시킨 원인에는 월스트리트 CEO들의 하늘 높은지 모르고 호주머니를 채운 그들의 높은 연봉에도 응징의 회초리를 든 격이라는 것이 미국인들의 여론이기기도 하다.

이들은 1,000만, 2,000만 달러의 연봉도 마다하고 3,000만, 4,000만 달러의 연봉을 꿀 먹듯이 먹어 치웠다.

더욱이 미국인들이 이번에 느낀 분노와 배신감은 금융위기가 남길 경제적 상처 이상으로 미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인지 긴급 경제안정법안에는 구제금융기관의 CEO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퇴직금도 적정수준으로 조절하는 등의 규제와 예금보호 한도를 25만달러까지 높이는 예금보호상한액 확대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세금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민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다 본다. 경제회복의 길은 국민들의 인내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약이다.

MIT 서로 교수는 미국의 이와 같은 경제침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까?라는 질문의 답은 명료했다.

묘안은 없다. 당분간 미국은 대공황 때와 같은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처방을 하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기구들, 즉,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유엔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지도자들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조방어가 급선무이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장롱의 달러들을 은행에 예금시키는 것은 물론 긴장과 위기의식을 갖고 세계금융위기의 흐름에서 촌분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가 더 겁을 준다.

어쨌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지구상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계 금융시장의 대혼돈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는 오로지 정쟁 없는 정치와 금융질서를 엄수하면서 시장 불안 심리를 제거하는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