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현·전직 군수 검찰 송치
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전격적 동시 구속 6일 만에
검찰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20일 동안 수사 가능하여
토요애 사태 수사 마무리
아니면 확대 여부 주목돼
오는 27일 이 군수 선거법
대법원 선고 앞두고 있어
군정 차질 우려 배제 못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5일
의령군 현·전직 군수 검찰 송치
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전격적 동시 구속 6일 만에
검찰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20일 동안 수사 가능하여
토요애 사태 수사 마무리
아니면 확대 여부 주목돼
오는 27일 이 군수 선거법
대법원 선고 앞두고 있어
군정 차질 우려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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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신문 |
| 이선두·오영호 현·전직 의령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3일 이 군수 등 3명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오 전 군수와 함께 지난 3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토요애유통 이교헌 전 대표이사는 구속되진 않았지만, 함께 입건된 상태다.
이 군수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 유통 자금 수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전달받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현직이던 오 전 군수와 토요애유통 전 대표이사도 함께 관여한 것으로 수사해왔다.
또 경남지방경찰청은 이 군수가 비슷한 시기 측근을 통해 한 수산물 업체 생산품 어묵을 의령군 농산물 토요애 상품으로 등록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도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2월 5일 이·오 현·전 군수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바탕으로 3월 초 이·오 현·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월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 현·전 의령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 3월 17일 현·전 의령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6일 만인 23일 검찰에 넘어가 이 사건은 앞으로 검찰에서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의령군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7월 26일까지 출자출연기관인 토요애 유통(주)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신분상 훈계 11명 △행정상 시정 16건, 권고·주의 10건 △재정상 회수·지급·반납 7건 1천162만 4천 원,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6건 20억 9천78만 4천 원, 반환청구 2건 1억 363만 3천 원 △기타 수사의뢰 3건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또 토요애 유통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입니다. 2015년도에 발생된 선급금 7억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재산 가압류하고 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사지도 않은 플라스틱, 양상추 플라스틱 상자 한 1억 정도에 대해서도 봉급하고 현재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적 처리부분은 이사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사법당국에서 전반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를 보고 차후에 아마 결정하기로 그렇게 처리를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라고 전봉조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 증언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제1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토요애 유통 사태는 현·전 군수의 구속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는지 확대로 이어지는지 검찰 수사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군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었다.
의령군은 한동안 군정 비상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토요애유통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군수가 구속돼 당분간 신정민 부군수가 직무대리로 군정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오는 27일 이 군수의 대법원 선고가 있고 신 부군수도 오는 6월말로 공직에서 물러나고 의령군 권력의 또 다른 축인 의령군의회도 나선거구 보궐선거와 함께 오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있어 이래저래 의령군은 군정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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