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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예산 176건 삭감 수긍할까
262건 174억 원 무더기 삭감
지역 개발, 농업 기반 조성
대상 일괄 ‘재검토’ 내세워
지역 대표인 의원이 지역
주민 숙원 사업 무더기 칼질
무엇 위한 것인지 ‘어리둥절’
국·도비, 공모 사업 넘어서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까지
칼질에는 아예 말문 닫기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25일
건설과 예산 176건 삭감 수긍할까
의령군의회, 내년도 예산안
262건 174억 원 무더기 삭감
지역 개발, 농업 기반 조성
대상 일괄 ‘재검토’ 내세워
지역 대표인 의원이 지역
주민 숙원 사업 무더기 칼질
무엇 위한 것인지 ‘어리둥절’
국·도비, 공모 사업 넘어서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까지
칼질에는 아예 말문 닫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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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신문 |
| 의령군의 2020년도 지역 주민 숙원 사업 예산이 무더기 삭감됐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예산을 지켜야 한다며 집단 반발하는 동료 의원들의 반대에도 끝내 강행 처리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렸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4천467억 2천300만 원 중에서 174억 4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장명철 의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262건이다.
장명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해 내년에는 이월사업부터 완료해야 한다”라고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장명철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 내용을 한번 뜯어보자. 부서별 예산 삭감 건수는 기획예산담당관 5건, 행정과 2건, 주민생활지원과 1건, 민원봉사과 1건, 문화관광과 12건, 보건소 1건, 시설관리사업소 1건, 일자리경제과 6건, 안전관리과 22건, 도시재생과 3건, 건설과 176건, 산림휴양과 8건, 농업정책과 3건, 농축산유통과 8건, 읍면별 1건씩 13건 등 모두 262건이다. 이 같은 집계에서 건설과의 예산 삭감 건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 월등하게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과의 예산 삭감 사업 176건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1건, 농업기반조성사업 50건, 지역개발사업 115건 등으로 모두 지역 주민 숙원 사업과 맞닿아 있다. 대부분 3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을 의원들이 나서서 칼질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을까. 장명철 의원이 제시한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서(안)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312건, 특별회계 10건 등이다. 일반회계 전체 312건 중에서 건설과만 218건이나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건설과의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추경과 함께 이전에는 읍면에서 처리하던 사업을 대부분 본청에서 처리하다 보니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만큼 설계 등 절차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중한 업무량으로 이러다가 죽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산이 무더기 삭감되던 날 김봉식 건설과 과장은 난감해 하며 추경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 등을 들어 의회의 예산 무더기 삭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명철 의원은 벌써부터 이러한 사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후를 고려하면 예산 무더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지역 주민 숙원 예산 무더기 삭감을 강행한 의령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모두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은 대단히 불공정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경위야 어떻든 지역 주민 숙원 사업에 과감하게 칼을 댄 이유는 그렇게 쉽게 수긍할 수는 없다. 지역 의원들의 이익과도 맞닿아 있다는 시중의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다. 예산이 무더기 삭감되던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날 김봉남(자유한국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예결특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의장 직권 상정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회는 보완 및 대안 제시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명확한 명분과 사유 없이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측 의원들은 “발언을 중단하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손태영 의장은 “발언대 마이크 꺼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발언을 해야지 개인 사견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라고 하고, 정회 때마저 김봉남 의원의 ‘사죄’ 발언을 싸고 김봉남 의원과 장명철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이고, 또 김봉남 의원은 “(예산 무더기 삭감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는데, 예산을 받아오면 뭐하나, 예산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추자 의원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지만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군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13억 3천100만원을 삭감하자고 했다.
어쨌든 이번 예산안은 장명철 의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동료 의원들의 ‘사죄’, ‘사과’, ‘예산을 지켜야 합니다’고 집단적으로 반발하는데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의 주민 숙원에 그렇게 쉽게 칼을 대는 상황을 어떻게 수긍해야 할지 의아스러웠다.
이번 예산 무더기 삭감 내용 속에는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을 넘어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 의령 소규모 체육관(실내 테니스장) 조성, 의령 테니스장 및 정구장 공사, 택시감차 보상사업, 서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국·도비, 공모 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어리둥절케 했다.
또 심지어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6천200만 원을 지원근거 미흡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전년도 예산은 6천만 원이었다. 이에 이진배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의령군지회 회장은 군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정치놀음에 제물이 된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차 숙원사업비 전액삭감에 대해 철저히 해명하라”며 강력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4일 오전 11시 의령군 의정회 2019년도 연말 정기총회에 참석차 의회를 찾은 모 전 의원은 1인 시위 광경을 보고는 “군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라고 말끝을 흐리며 말문을 아예 닫아버리기도 했다.
앞서 의령군의회 손태영 의장은 본회의에 내년 예산안을 의장직권으로 상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했기 때문이다. 2개의 예산안 수정안이 제안되고 찬반 의결에 붙여졌다. 손태영 의장은 거수로 의결하고 자신도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예산결산특위 장명철 의원 등 무소속 의원 4명이 174억여 원을 삭감하자고 발의한 수정안은 전체 의원 9명 중 5명(무소속 4명·더불어민주당 1명) 찬성, 반대 4명(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과반을 넘어 통과됐다. 이에 맞서 13억 3천1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김추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자동폐기 됐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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