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 폐쇄반대 성명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10일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 폐쇄반대 성명서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경영수지 악화라는 명분하에 자치단체 소재 한국전력지사를 광역도 단위별 1개소, 전국 총 10개소 중 우리 의령군 지사를 포함하여 폐쇄하는 방침을 설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우리 의령군의회 전 의원들은 한국전력공사 폐쇄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본 계획은 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개발 확충 등 한전정책 전환에 따른 경영 악화에 원인을 둔 것으로서 한전지사 폐쇄는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전국 지사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의령지사를 경남 18개 시·군 자치단체 중 오로지 인구가 적다는 한 가지 이유로 폐쇄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은 낙뢰, 태풍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조속한 복구가 요구됨에도 시간 지체로 인한 군민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았고, 설령 폐쇄를 한다고 할지라도 전력사용 총량 등 종합적인 기준을 두고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적이고 온당치 못한 감축계획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둘째, 선진국의 자급자족 국가경제 인구규모와 달리,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우리 국가의 현 상황과 더불어, 장기간 경제불황과 지속되는 실업률 증가로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영개선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만 귀결하여, 지사 폐쇄를 통한 조직축소는 현재 경제상황을 직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에 의존한 경제국가로서 나라의 미래 발전에도 반하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우리 의령군은 향후 인구소멸 자치단체 위험 군에 속해, 사회 간접자본 확충, 기관 유치 및 인구증가 등 새로운 의령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자치단체로서, 절체절명의 노력을 하고 있음과 달리,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의령지사 폐쇄 발상은, 추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국가 기관으로서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공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넷째,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및 분권화와 관련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기관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등 지방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과 달리, 한전지사 폐쇄 추진은 국가균형 발전에도 역행함과 동시에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사업계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안정된 전력공급으로 지금껏 평온하게 생활해온 우리 의령 군민들은 지사 폐쇄추진으로 불안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됨에 따라, 우리 의령군의회에서는 30만 내외 군민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에서 의령지사 폐쇄를 위한 감축 추진계획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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