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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 재선거 통합당 후보 내야

정권용(전 의령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교육학 박사)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6일
의령군수 재선거 통합당 후보 내야

정권용(전 의령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교육학 박사)

ⓒ 의령신문
며칠 전 모 매체를 통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궐위되어 있는 의령군의 군수 차기 선거에 통합당으로서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실렸다. 당시 군수의 당이 통합당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과 당이 갖고 있는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인 만큼 그 비중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당이 갖고 있는 원칙에는 자당의 부정부패 등으로 실시되는 선출직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고 ‘안 낼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금껏 전례로 보아 후보를 내지 않은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원칙을 오히려 위반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우리지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민주당 역시 자당으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이 있음에도 만약에 후보를 내게 된다면 이 또한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원칙이 없는 사회! 이는 우리가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듦에 꼭 배제되어야 할 사항이다. 원칙이 없는 사회는 이상적 사회가 담고 있는 정의와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은 물론 이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분배적 요소들마저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의령군의 경우 벌써부터 통합당 공천을 얻기 위하여 수명의 후보들이 난립이라 할 정도로 선거 운동을 벌여 왔음은 자명한 일인 바 갑작스레 없어지는 당 공천에 그 동안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여 온 이들에게는 당혹감과 허탈감을 갖게 할 것이다. 또한 통합당 당원들은 그 동안 인물본위 못지않게 더 중요시해온 당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놓치게 됨으로서 공정한 분배적 선택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고 군민들은 비록 야당이라 하더라도 중앙당으로부터 관심 밖의 소외 지역으로 몰려나게 되는 것 역시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불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솔직히 우리 의령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비록 부끄러운 선거이지만 전국에서도 불과 몇 안 되는 곳에서만 실시되는 만큼 여당과 야당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음으로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내심 바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사람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이다. 실리 공리주의자였던 그는 단순히 동물의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더 높은 인간의 쾌락이 행복이라고 했다. 질 높은 행복은 내 자신에게 주어진 공평한 기회와 권리를 손실당하지 않고 물질보다는 정신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는 더한다고 했다.
필자는 어느 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과 불평등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고 이참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느 당이든 간에 진심으로 청렴하고 능력 있는 훌륭한 후보가 선출되어 더 이상 의령군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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