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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경제위기에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
조용수(국민건강보험 함안 의령지사 과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7일
불확실한 경제위기에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
조용수(국민건강보험 함안 의령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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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신문 |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가계안정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6월 고용동향에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 명이 감소했고, OECD의 발표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감소된다고 전망했으며, 2차 대유행이 발생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
건강보험은 지난 43년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선봉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으며, 이번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병원진료비로 인한 불안감 해소와 의료기관은 급여비용 선 지급으로 의료 인프라 안정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병원비가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된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될 경우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들에게는 산정특례,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KBS-시사IN-서울대가 공동 조사한 ‘코로나 19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 되었고,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 있고 최근 수도권 등에서의 확진자 대량 발생으로 경제 위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으로 급격한 보험료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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